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8. 11. 26.(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14.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8.  11. 14.

라. 상정일자 : 2018. 11. 26.(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행정국장 강현선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질의 및 토론

○ 심의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의함.

나.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

다.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재산의 종류	구분	용도	구조	면적(㎡)	취득가액	취득시기	비고
1	(가칭) 송도5 유치원	토지	취득	학교용지		4,000.0	2,990,272	2019.06.	신축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5,053.0	11,646,698	2021.03.
		소계				9,053	14,636,970
2	(가칭) 청라6 유치원	토지	취득	학교용지		1,982.6	2,450,557	2019.06.	신축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2,852.0	6,708,769	2021.03.
		소계				4,834.6	9,159,326
3	(가칭) 해양4초	토지	취득	학교용지		12,682.6	2,297,250	2019.06.	신축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17,117.0	27,721,270	2021.03.
		소계				29,799.6	30,018,520
4	(가칭) 해양6초	토지	취득	학교용지		13,171.2	2,385,752	2019.06.	신축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17,117.0	27,851,720	2021.03.
		소계				30,288.2	30,237,472
5	(가칭) 청호초중	토지	취득	학교용지		12,000.1	2,966,502	2019.06.	신축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19,372.0	27,680,200	2021.03.
		소계				31,372.1	30,646,702
6	(가칭) 해양3중	토지	취득	학교용지		12,673.1	2,295,529	2020.06.	신축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15,406.0	25,679,836	2022.03.
		소계				28,079.1	27,975,365
7	학생안전체험관	건물	취득	주차장	철근콘크리트조	4,250.0	7,371,228	2019.12.	증축
8	첨단초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1,152.0	2,861,859	2019.12.	증축
9	송명초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1,288.0	4,197,364	2019.12.	증축
10	장서초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1,900.0	3,864,186	2020.05.	증축
토지 (6건) 소계						56,509.6	15,385,862
건물 (10건) 소계						85,507.0	145,583,130
본청 소계 (취득 – 10건)						142,016.6	160,968,992
11	인주초	건물	취득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900.0	2,826,130	2019.12.	증축
12	서화초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1,969.0	4,264,701	2020.08.	증축
남부 소계 (취득 – 2건)						2,869.0	7,090,831
13	석정초	건물	취득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827.0	2,550,063	2019.12.	증축
14	인천 해양과학고	건물	취득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651.0	2,068,309	2019.12.	증축
동부 소계 (취득 – 2건)						1,478.0	4,618,372
15	작전초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철근콘크리트조	768.0	2,965,650	2020.02.	증축
16	마전중	건물	취득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1,267.0	3,468,632	2019.09.	증축
17	계양중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급식소/ 교과교실	철근콘크리트조	2,208.0	4,781,563	2019.09.	증축
서부 소계 (취득 – 3건)						4,243.0	11,215,845
합 계 (취득 – 17건)						150,606.6	183,894,040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학교 설립,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2018년 11월 14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검토의견

- (가칭) 송도5유치원, 해양4초, 해양6초, 해양3중의 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은 송도국제도시 5, 7공구의 부족한 유아교육시설 확충 및 공교육 기회 확대와 송도국제도시 6, 8공구의 기존학교 과대·과밀 해소를 위한 학교 설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며,

- (가칭) 청라6유치원 및 청호초중 통합학교의 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은 청라국제도시 내 부족한 유아교육시설 확충 및 공교육 기회 확대와 기존학교의 과대·과밀 해소를 위한 학교 설립으로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임.

- 인천학생안전체험관의 주차장 증축은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하여 체험관 인근지역의 불법 주차를 해소하고 체험관 진입로를 확보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및 체험관 이용편의를 증대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건립 재원 및 관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주차장 시설 내역 】

인천학생 안전체험관 주차장	주차장 규모			소요예산 (천원)	재원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제외)	계
	4,250㎡	1,200㎡	4,250㎡	7,371,228	교육청 2,360,687천원 시청 4,000,000천원 남동구청 1,010,541천원
	승용차 121대	승용차 34대	155대

- 송도5공구에 위치한 첨단초와 송명초, 서창2지구에 위치한 장서 초의 교사동 및 급식소 증축은 지속적인 학생수 증가로 인해 첨단초의 2022년 급당인원이 40.1명, 송명초의 2023년 급당인원이 40.4명, 장서초의 2024년 급당인원이 49.5명으로 학급 편성기준인 26.5명에 비해 과밀학급이 예상되는 바, 과밀해소 대책을 조기에 강구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이며,

- 서화초 교사동 증축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3,865세대 추가 입주세대의 유입으로 초등학생 498명을 서화초에 배치할 경우 2021년 급당 인원이 45.6명으로 예상되는 바, 과밀해소와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판단됨.

- 인주초와 마전중 급식소 증축은 교실 배식에 따른 학생 불편을 해소하고 급식소에서 교실까지 이동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급식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급식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이며,

- 석정초와 인천해양과학고 급식소 증축은 조립식 판넬로 지어진 노후 급식소를 철거하고 현대화된 급식소를 증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작전초 다목적강당 증축은 우천, 미세먼지 등 기상 상황에 구애없이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학사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사 공간 마련과 함께 지역 생활체육 공간으로의 교육환경 개선이 기대되며,

- 계양중 다목적강당, 급식소 및 교과교실 증축은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학사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사 공간 마련과 함께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이며,

2017년 9월 4일 제243회 임시회를 통해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을 이미 승인받았으나 이번에 교과교실이 추가된 사항으로 일반교실 부족을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 교과교실 추가 변경사항 】

기심의 사항		구분	변경 심의 대상		비고
조리실	264㎡	1층	조리실	264㎡	연결통로, 비상계단, E/V 설치
식당	472㎡		식당	472㎡
다목적강당	736㎡	2층	교과교실	736㎡
		3층	다목적강당	736㎡
1,472㎡		계	2,208㎡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진규 의원) 학생안전체험관 주차장 증축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과 주차장을 공유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지자체의 지원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인천시 40억원, 남동구청 10억원, 교육청에서      23억을 부담함.

(질문) (김진규 의원) 마전중학교 급식소 증축의 위치는?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운동장 우측으로 옥외 농구장 위치에 증축함.

(질문) (임지훈 의원) 청호초등학교 연면적은? 지구단위계획 상 생산녹지    지역으로 향후 증축 시 문제가 될수 있어 사전에 반드시 검토 바람.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부지는 12,000평방미터, 건물은 19,400평방미터이며,    사전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서정호, 조선희, 김진규, 김성수, 이오상, 임지훈 의원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 6명, 찬성 : 6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목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 ㎡,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처 분								비고
	계		매 입		교환		기타		계		매 각		교환		기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토지 (㎡)	56,509.6	15,385,862	56,509.6	15,385,862
건물 (㎡)	94,097.0	168,508,178	94,097.0	168,508,178
공작물 (식)
입목죽 (본)
기계기구 (식)
기타 (식)
총 계	150,606.6	183,894,040	150,606.6	183,894,040

[붙임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목록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천원)

기관명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격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고
	소 재 지	구분	물 량
(가칭) 송도5유치원	연수구 송도동 194-5	토지	4,000.0	2,990,272	2019.06.	(가칭) 송도5유치원 신설
		건물	5,053.0	11,646,698	2021.03.
(가칭) 청라6유치원	서구 경서동 901-5	토지	1,982.6	2,450,557	2019.06.	(가칭) 청라6유치원 신설
		건물	2,852.0	6,708,769	2021.03.
(가칭) 해양4초	연수구 송도동 399-10	토지	12,682.6	2,297,250	2019.06.	(가칭) 해양4초 신설
		건물	17,117.0	27,721,270	2021.03.
(가칭) 해양6초	연수구 송도동 320	토지	13,171.2	2,385,752	2019.06.	(가칭) 해양6초 신설
		건물	17,117.0	27,851,720	2021.03.
(가칭) 해양3중	연수구 송도동 399-11	토지	12,673.1	2,295,529	2020.06.	(가칭) 해양3중 신설
		건물	15,406.0	25,679,836	2022.03.
(가칭) 청호초중	서구 경서동 596답 일원	토지	12,000.1	2,966,502	2019.06.	(가칭) 청호초중 신설
		건물	19,372.0	27,680,200	2021.03.
학생안전체험관	남동구 구월남로232번길 31	건물	4,250.0	7,371,228	2019.12.	학생안전체험관 주차장 건립
첨단초	연수구 송도교육로 20	건물	1,152.0	2,861,859	2019.12.	첨단초 교사동 및 급식소 증축
송명초	연수구 송도교육로 19	건물	1,288.0	4,197,364	2019.12.	송명초 교사동 및 급식소 증축
장서초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09	건물	1,900.0	3,864,186	2020.05.	장서초 교사동 및 급식소 증축
인주초	미추홀구 매소홀로475번길 53	건물	900.0	2,826,130	2019.12.	인주초 급식소 증축
서화초	미추홀구 송림로 250	건물	1,969.0	4,264,701	2020.08.	서화초 교사동 증축
석정초	남동구 석정로539번길 32	건물	827.0	2,550,063	2019.12.	석정초 급식소 증축
인천해양과학고	연수구 능허대로 71	건물	651.0	2,068,309	2019.12.	인천해양과학고 급식소 증축
작전초	계양구 주부토로 456	건물	768.0	2,965,650	2020.02.	작전초 다목적강당 증축
마전중	서구 완정로 91	건물	1,267.0	3,468,632	2019.09.	마전중 급식소 증축
계양중	계양구 장제로1181번길 9	건물	2,208.0	4,781,563	2019.09.	계양중 다목적강당(급식소), 교과교실 증축	변경
취득 합계		토지(6건)	56,509.6	15,385,862
		건물(17건)	94,097.0	168,508,178
		합계	150,606.6	183,894,040